국회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당사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담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8월 실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주인인 국민은 제외된 가운데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을 배제한 채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들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킨 만큼 국민이 중심이 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집담회를 통해 당사자인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2016년 기준 46.5%로 OECD 평균인 12.5%의 4배 가까이 높은 상황에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청년실업,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민의 생명줄과 같은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재정안정성 보장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집담회는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패널발언에서는 이은주 사회복지학 박사,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가입자, 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패널로 나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국민집담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김상희 의원, 김종민 의원, 송옥주 의원, 정춘숙 의원, 최인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주관하였으며,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