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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잇단 공공기관 운영시설 사상사고의 원인인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정책,토론회 통해 ‘효율에서 안전 중심’으로의 근본적 처방 논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월 15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병원, 안호영, 송옥주 의원,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노동계가 참석해 현장 안전 관리 문제점에 관한 생생한 사례들을 전달하고, 정부, 국회,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이 논의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 현장 안전을 저해해온 과거 정부의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정책 △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확충 및 법·제도의 전반적 개편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사무국장 박찬용,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오순옥, 전국철도노동조합 교육국장 이근조,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위원장 구광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태안화력지회장 이준석, 한국지역난방노조 위원장 김광석이 각각 현장의 사례에 대한 증언을 했다.
 
이어,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 실장이 <공공기관 안전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여연대, 국토부 김인 철도안전정책과장,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를 위해 노동계, 정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 토론회가 국민과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가 정책 변화 등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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