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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혜선의원, 자영업자 짓밟는 불법 창업컨설팅업체 엄단해야

추혜선 의원

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도와주겠다는 창업컨설팅업체들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약탈하는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창업 희망자와 자영업자들의 성공에 대한 꿈과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교묘히 이용해 이들을 짓밟은 행위들을 엄단하고 제대로 된 창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3월 19일과 20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컨설팅업체들은 상가 허위 매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려 문의를 유도한 후 점포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해 권리금을 후려친 후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가맹본사와의 ‘짬짜미’를 통해 특정 브랜드 가맹점을 열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정의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도 창업컨설팅업체의 허위‧과장 정보와 떠밀기 식 개업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사기죄에 공인중개사법‧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는 이런 컨설팅업체들을 아무도 단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 후 업계 최대 창업컨설팅 업체인 ‘탑비즈’, ‘지노비즈’ 등의 홈페이지와 이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이트들이 돌연 폐쇄됐다. 온라인 영업의 비중이 큰 업계 특성상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창업-영업-폐업-재기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단계에서부터 사기행각의 피해자가 대거 양산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창업컨설팅업체들의 불법 실태를 조사해 처벌하고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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