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고(故)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축소 정황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였다.

고(故)장자연씨 사건은 2009년 장배우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고발성 비망록으로 인해 알려진 연예기획사 언론사 재계 유력인사들의 여성 연예인 인권유린 범죄로 현재까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남아있다.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또한 건설업자와 고위권력층의 유착관계에서 벌어진 특수강간 마약 사건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지만 이 사건 역시 피해자만 존재하고 가해자는 없는 미증유 사건으로 결론 지어 졌다.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은폐·축소 의혹을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는 사건들이며, 국민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전혀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18일(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고(故)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별장 성폭력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두 사건 모두 고위 권력층이 일으킨 사건이고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정황들이 보인다고 지적하시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한 재수사로 진실을 규명하라 지시하셨다.

또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검찰의 보고를 들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번복하였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검찰 및 경찰의 철저한 재수사뿐만 아니라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해야 함이 마땅하다.

두 사건의 힘없는 피해자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의 힘에 눌려 두렵고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같이 나서준다면, 진상이 규명되고 가해자들이 죗값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믿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 두 사건에 관련된 연설 중에 “특권층 권력층이 일으킨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 시키는 행위는 금지 시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