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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최종구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4.1.(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신청 등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과 첫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가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금융분야는 업(業)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복잡·다양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금융심사위원들에게 신속·상시적 운영, 적극적인 심사,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함께 키워내자고 제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 그간의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 신청내용을 공개하고,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하반기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혁 기자  fn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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