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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자사고 운영성 평가 거부?" 벌칙 조항 신설해 대응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장인홍 교육위원장)는 3일 서울 중구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혼선을 야기하는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장인홍 교육위원장)는 3일 서울 중구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혼선을 야기하는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교육위는 자율형사립고(자사소)의 평가 거부에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인 재지정 평가에 조속히 임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벌칙 조항까지 신설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는 5일 한 차례 연장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을 이틀 앞두고 재차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에 따르면 자사고는 처음 지정 후 5년마다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원혁 기자  fn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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