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ㆍ사회 국회 이시각주요뉴스
고용진 의원 시민단체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각 도입 촉구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
고용진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11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시민단체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할것을 촉구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 상태이며,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소비자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으나, 시민단체들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 밝히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이다. (통원치료의 경우 32.1% 청구함, 2018년 4월 소비자와함께 조사)

즉,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청구 간소화를 전산으로 제출 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발상이며.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10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고 이제는 또다시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에 ‘소비자’를 볼모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간소화 도입이 더이상 지연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진료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조성준 기자  ds1aca@daum.net

<저작권자 © 월간금융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성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