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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의원, 핀테크 산업 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이윤이 아닌 노동 중심의 신기술 도입 사례 구축 필요”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7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핀테크 산업 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원장은 “핀테크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일상에 들어와 있다”고 진단했다. 황기돈 원장은 “핀테크 발전은 금융회사의 이윤 확대 전략과 기술 변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초기에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가 빠르게 이윤으로 돌아올 것이란 확신이 있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판매관리비 감소를 통한 이윤 확대 전략 역시 핀테크를 도입하는 배경이라는 것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황기돈 원장은 핀테크 확산의 궁극적인 단계는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BigTech)의 은행 해체 전략으로 내다봤다. 황기돈 원장은 “IT 회사는 기존에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했던 기능을 해체해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플랫폼에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어 “플랫폼 회사는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의 경영 참여 역시 회피할 수 있다”며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디지털 특수고용직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마지막으로 “핀테크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노동 참여적인 방향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노동은 도구주의 형태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윤이 아닌 노동 중심의 신기술 도입 모범 사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위원은 핀테크와 노동의 해외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정청천 연구위원은 “각 나라에서 핀테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금융산업 일자리의 양과 질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국 노조의 공통의 과제는 고용 안정, 숙련도의 향상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는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은 패널 토론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재화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실장,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참여했다

김종진 부소장은 “금융업을 보면 지난 10년 사이 인력이 늘어난 곳도 있다”며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영역에서 정규직 중심의 금융인은 줄어들지만 부대 서비스나나 여타의 분야는 시장 경쟁으로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종진 부소장은 “사회적, 산업적 차원에서의 인력 구조조정을 전제하지 않는 포용적 디지털화가 중요하다”며 “자본 편향적 기술 변화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화 입법조사관은 “은행의 점포 폐쇄와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폐쇄 결정을 하기 전에 강화된 공공성 평가를 거치도록 고려를 해야 한다”며 “노동의 시각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경운 실장은 “핀테크가 단순 이윤 추구에 머물지 않으려면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핀테크를 통해 경제 성장만 추진하면 위험할 수 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공정한 성과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밝혔다. 장경운 실장은 “핀테크는 이윤 추구형이 아닌 기부형 또는 공익형 모델도 있다”며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희망적인 사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도 과장은 “핀테크 관련해서는 산업 전체와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 특정 나라나 특정 회사가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그동안 소홀했던 핀테크 일자리 관련 교육을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비대면 거래 확산, 핀테크 산업 성장이 이미 수년째 금융 산업에 고용 충격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금융 산업 현장을 지키는 금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안이 무엇인지 모른 채 노동조합이 가진 투쟁 역량에 의지하는 절박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무금융노조는 토론회의 결과물을 토대로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혜선 의원은 “대한민국은 산업구조 변화에 직면했지만 과연 대응 전략을 제대로 수립했는지를 보면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며 “산업 구조의 붕괴로 구조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금융 분야 역시 위기의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사회적 구조 변화를 이끌 광범위한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혁 기자  fn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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