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세종을 방문한 인천시(시장 박남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김정렬 제2차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을 만나 국토교통부 소관 인천시 주요 현안사업11가지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소관 인천시 주요현안은
▲영종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영종지역까지 확대
▲영종~강화 평화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될 수있도록 건의
▲제2공항철도 건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민자고속도로(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조기 추진 :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조기 추진 건의 (당초) 2022년 까지 (변경) 2020년 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법령 개정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
- 국․공유지 실효대상에서 제외, 미집행 국유지 지자체 무상 대여
- 도시공원 조성비 50% 국비 지원 (현재 지방비 100%)
▲인천공항형 일자리창출 항공정비산업 육성 : 인천공항공사 주도 항공산업 분야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정부 협조
▲내항1․8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 : 혁신지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항만법 절차 간소화 포함), 내항 1․8부두 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정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 개선 및 지원 : (1안) 특별교통수단에 바우처 택시 포함 등 차량종류 확대, (2안) 추가 소요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검단신도시 미분양관리 및 전매제한기간 완화 : 대규모 신도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HUG 선정) 완화, 전매제한기간 완화(미분양관리지역 3년⇨1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매수가격 인상 : 제도 정비 이전사업이 진행된 최초 시범사업 구역은 공모사업 구역과는 별도의 기준적용, 공모사업구역은 시세변동 반영 건의
▲간석역사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 남광장 계단 우측 공간에 화장실 설치(확충)
국토교통부에서는 검단신도시 등 주택분야는 분양성 개발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고, 교통분야, 도로분야, 공원분야 등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