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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토부 소관분야 주요현안 11개 사업

국토교통부 적극적 해결 하겠다.

박남춘인천시장

20일 세종을 방문한 인천시(시장 박남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김정렬 제2차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을 만나 국토교통부 소관 인천시 주요 현안사업11가지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소관 인천시 주요현안은

▲영종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영종지역까지 확대

▲영종~강화 평화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될 수있도록 건의

▲제2공항철도 건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민자고속도로(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조기 추진 :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조기 추진 건의  (당초) 2022년 까지 (변경) 2020년 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법령 개정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 

- 국․공유지 실효대상에서 제외, 미집행 국유지 지자체 무상 대여

- 도시공원 조성비 50% 국비 지원 (현재 지방비 100%)

▲인천공항형 일자리창출 항공정비산업 육성 : 인천공항공사 주도 항공산업 분야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정부 협조

▲내항1․8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 :  혁신지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항만법 절차 간소화 포함), 내항 1․8부두 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정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 개선 및 지원 : (1안) 특별교통수단에 바우처 택시 포함 등 차량종류 확대, (2안) 추가 소요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검단신도시 미분양관리 및 전매제한기간 완화 : 대규모 신도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HUG 선정) 완화, 전매제한기간 완화(미분양관리지역 3년⇨1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매수가격 인상 : 제도 정비 이전사업이 진행된 최초 시범사업 구역은 공모사업 구역과는 별도의 기준적용, 공모사업구역은 시세변동 반영 건의

▲간석역사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  남광장 계단 우측 공간에 화장실 설치(확충)

국토교통부에서는 검단신도시 등 주택분야는 분양성 개발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고, 교통분야, 도로분야, 공원분야 등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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