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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국민정책참여단 500명 출범정책 아이디어·저감 실천방안 등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대안 제시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서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통계적 추출 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해 전화조사를 실시, 희망자 중 500명을 국민참여단으로 최종 선정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출범식에서 국민정책참여단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사명감과 역할을 환기시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갈등이 일시적으로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면서 대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반 위원장은 "여러분은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로, 여러분의 한 말씀이 10만명을 대표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미세먼지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이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이라며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자녀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위원장은 "내가 공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가량으로, 국외에서 한국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그간 눈부시게 성장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이 깨끗해야 진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가 지금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여러분의 열정으로 이를 해결해 환경 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날이 머지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숙 전략기획위원장은 국민정책참여단원들에게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역할과 주요업무 등 운영방안을 설명하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왔으며, 이어서 안병옥 운영위원장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의 대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정책참여단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김용표 과학기술전문위원장이 ‘미세먼지 바로알기’를 주제로 강의에 나서 참여자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을 설명하는 가운데 국민정책참여단원중 1명이 통계에 대한 날카로운 이의제기를 하는등  시작부터 적극적인 참여속에 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정책  아이디어, 저감 실천 방안 등을 국가기후환경회의에 포괄적으로 제안 및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6월9일 개최되는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의제 워크샵, 이러닝(e-lear ning)· 온라인질의응답(Q&A)·자료집 등 온/오프라인 숙의학습, 권역별 공개토론회 등에 참여해 다양한 의제를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토론회는 KBS에서 생중계된다.

9월 초에는 제2차 국민대토론회가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검토하게 되며,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국민정책참여단 의견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정부에 제안될 예정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국민정책참여단이 출범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대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며 “특히 체계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문제해결지향적인 국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작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정책참여단에 선정되지 않은 국민이라도 국가기후환경회의 홈페이지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국민정책참여단원과 함께 식사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국민정책참여단원들과 출범식전 기념촬영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조성준 기자  ds1ac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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