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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보이스피싱 사기, 정부 차원 대책 시급”“한 해 6000억 피해규모…국가·금융사 책임 묻는 대책 보완 필요”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6000억 원에 이를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과거와 다르지 않은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2000억대 피해금액이 2018년에 4400억원의 피해를 당했으며, 올해에는 6000억원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원은 “사기방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지만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접근해오다 보니 한 해 오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막대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한 해 6000억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금융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그 이유로 “휴대폰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휴대폰 앱 거래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활성화된다고 하면 휴대폰 앱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금융사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부터는 금융시스템으로 대책을 고도화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소원은 “현재의 금융시스템도 상당히 취약하므로 이를 방지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융사에서 사고 시를 대비한 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안 등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국가 책임, 금융사 책임, 계좌명의자 등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대책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나 기자  jinalub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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