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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명조끼 벗겨진 중소 소프트웨어 산업 이대로 갈것인가?정부의 관심과 대기업의 도덕적 윤리적 배려로 기업들의 상생이 가능

최근 헝가리 다뉴브강의 참사를 기억하는가?       

삼가사망자들의 명복을빕니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가 유람선 헤블레아니호를 헝가리 의회근처의 다뉴브강에서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한국인 33명 탑승자 중 생존자는 7명으로 당시 유람선에는 구명조끼가 없었다.

지금 우리 중소 소프트웨어 산업계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무너진 대기업의 무분별한 싹슬이 수주로 정부의 구명조끼도 벗겨진채로 우리 중소기업은 이렇게 죽어 가고 있다.

지난 6월13일 사업예산 5,641백만원의 검사종합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10개월간 메월 평균 5억원의 규모로 MG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가 게시되었다. 물론 이러한 입찹 공고가 뜰거라는 것은 사전에 알사람들은 다 안다.

업계 관계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지나친 기우일수도 있으나, 시장경기가 어렵다 보니 SI대기업이 속속 참여를 하기 위하여 입찰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여러 관련 전문 중소기업들로부터 거센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에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법제화 하여 삼성, SK, LG, KT, 롯데 등등 대기업 SI회사들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오다가, 2013년도부터는 공공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참여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에 이러한 필요성은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며, 소프트웨어산업체중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95%차지 하여도, 전체 매출액 비중은 고작 25%도 되지 않는등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에게 매출 쏠림 현상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을 탈피하고, 중소 소프트웨어업체 보호와 육성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2019년 현재에도 여전히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 약 30% 수준의 공공 시장에만 국한되어 대기업 계열 SI업체의 참여를 제한될 뿐 , 나머지 70% 더 큰 일반 기업시장에서는 여전히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즉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 수의 계약등으로 사실상 공정경쟁 거래의 특혜 시비를 받고 있으며, 이 수주 실적을 무기로 하여 그룹사 외부 사업까지 추진 하는 등의 거침없는 사업확장 등 배불리기를 하면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침몰하며 많은 근로자들의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을 거침 없이 연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부터 총수 일가 지분을 팔던지 SI업체를 계열 분리하라며 압박을 높여 온 바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드디어 지난달 13일 삼성, SK, LG, KT, 롯데 등등 대기업 SI회사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등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 했다.

삼성, SK, LG, KT, 롯데 등등 대기업 SI회사중 일부 대기업SI사는 최대91.7%까지 내부거래에 치중을 하며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도, 이것도 부족하여 투자여력이 많은 그룹사 SI사업의 충분한 실적을 바탕으로 그룹사 외부 SI 사업까지 손을 뻗어, 그나마 간신히 정부의 규제를 구명조끼로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사를 차디찬 물속으로 몰아 넣어 아사직전까지 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 관련자들은 과연 이것이 공정한 거래관계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으며, 문어발식 수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대기업 SI업체를 규탄 한다..

산업계 특성상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 사업 실적을 보유하여야 사업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투자 여력이 많은 대기업 그룹사에서 사업실적을 갖는 것은 이미 사업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관련 협력업체를 제휴하는 것도 쉽고 빠르게 되면서 사실상 SI대기업이 사업참여를 하면 수주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어 관련 업계들은 대기업이 사업참여를 하면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수주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번 MG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0개월간 50여억원 규모로 구축하는 검사종합시스템 사업 입찰에 소프트웨어 업계의 생존을 위하여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수십 조 ~ 수조 원 매출을 하는 SI대기업이 참여를 자제하여 업계 상생을 선도 해줄 것을 절규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1)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80억원 이상  부터 사업참여, (2) 매출액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부터 사업참여 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7-7호(2017.8.24) 정책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현 대한민국 경제 여건상, 상도덕상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대기업SI 업체들이 사업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그 이유로는 도덕성 윤리성을 중시하는 검사 종합 시스템이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80%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4차 산업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적, 직접적 지원 차원에서도,공 정한 경쟁사회를 구현 하는 사회정의 실현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체들의 절규의 호소가  서로 반목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성준 기자  ds1ac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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