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ㆍ사회 국회
추혜선 의원, “금융위, 경제민주화 근간 훼손”금융산업노조 집회 참석…대통령 공약도 가로막아”

[월간금융계 김원혁 기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손도 못 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 등을 금융위원장이 앞장서 거스르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최종구 위원장은 촛불정부의 금융위원장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예산지침>과 예산 승인 권한을 악용해 금융감독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금융감독원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는 반대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은 대폭 강화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 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감원과 업무 중복이 불가피함에도 금융위의 조직 키우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법적 지위의 노동조합과 금융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반헌법적 시각”이라며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청산해야 할 내부의 적폐가 더욱 공고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종합청사 앞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 및 금융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금융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혁 기자  fn66@hanmail.net

<저작권자 © 월간금융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원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