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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금융위원장 퇴진 촉구 결의대회’ 개최…금융위 해체 요구

[월간금융계 권지나 기자]= 금융노조는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금융위원장 퇴진 및 금융위원회해체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과 금융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는 금융노조 간부 3백여명이 집결했으며, 이들은 “금융위원장 사퇴, 금융위 해체” 구호를 외치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10만 금융노동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정책연대를 통해 관치금융 철폐와 ‘진짜 금융개혁’을 요구했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또한 이를 반영한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금융위원장이 이 모든 권고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또 “금융노조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은산분리 완화와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시도”라며,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고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장서서 특례법을 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대선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관료들의 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유화한 현재의 금융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볼 수가 없다.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거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했던 당사자이며, 현재 진행 중인 ISD에서 론스타는 오히려 당시 심사 보류를 손해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며, “여기서 정부가 패소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또다시 론스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점포가 전무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을 듣고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문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는 심사 대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판단 대상인 ‘동일인’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금융노조는 이날 집회에 이어 금융위원장 퇴진·금융위 해체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지나 기자  jinalub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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