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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본회의 상정 누적 27.8%, 상정 안건들은 용두사미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한 주간[2019년 7. 22(월)∼7. 26(금)] 3개 위원회에서 총 3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81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40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누적 현황을 보면 운영위 477건에 본회의 처리 73건, 법사위 1,674건에 본회의 처리223건, 정무위 1,528건에 본회의 처리 388건,기재위 1,781건에 본회의 처리 547건,  교육위 924건에 본회의 처리 182건,  과방위 885건에 본회의 처리 164건,  외통위 281건에 본회의 처리 85건, 국방위 491건에 본회의 처리 122건, 행안위 2,506건에 본회의 처리 476건, 문체위 830건에 본회의 처리 217건, 농해수위 1,489건에 본회의 처리 751건, 산자중기위 1,252건에 본회의 처리 370건, 복지위 2,320건에 본회의 처리 879건, 환노위 1,900건에 본회의 처리 481건, 국토위 1,959건에 본회의 처리 717건, 정보위 30건에 본회의 처리 0건, 여성위 353건에 본회의 처리 124건, 사개특위 84건에 본회의 처리 0건, 기타 활동이 종료된 특별위원회 19건에 본회의 처리 5건, 미회부 35건으로 총 21,149건중 5,804건으로 전체 27.8%의 안건만이 채택되었다.

그중 농해수산위에서 1,48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751건이 본회의 상정처리되어 51.8%의 처리율을 보였으며, 정보위는 30건을 상정하여 단 한건도 처리 되지 않았고 행안위는 가장 많은 2,506건의 안건을 상정 하였으나 본회의 처리건수는 19.2% 인 476건에 그쳐 상당 지지부진 한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들은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것인지? 

국민들이 선출한  기대에 부응 할것인지 ?  그저 답답 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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