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 권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의원은 3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SOMIA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인데, 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묻고, “GSOMIA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지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베 정부가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단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GSOMIA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서 25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은 명분이 없음을 일본정부 스스로에 의해 드러났다”며, “처음에는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을 이유로 들더니 곧이어 ‘전략물자 유출’이라는 가짜뉴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저도 우리 정부 반박에 막히자 ‘일본 자국 내 수출관리 문제’ 때문이라며 3번이나 골대를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침략은 동북아 안보 파괴의 신호탄”이라며, “65년 이후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700조에 달하는데 반세기 넘도록 단 한 번도 이 무역적자는 극복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이웃”이라며, “그런 최대무역흑자국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본이 되돌려준 것은 경제타격”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밸류체인과 세계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세계 안보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이번 경제침략의 최종 종착점은 분명하다. 한일 간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켜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단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출 규제가 화이트국가 배제로 확대되면 전후일본이 수십 년 간 쌓아온 국제경제에서의 신뢰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공격하려다 세계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분업체계를 파괴한 공공의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금 전범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