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 권지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추경안 처리 등에 대해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일제경제보복철회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8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추경안이 제출된 지 역대 두 번째로 긴 99일 만에 처리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는 한없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다. 목마름을 해소할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추경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늦은 만큼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심사에 진력하겠다”며, “정부는 두 달 안에 70%의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비상한 준비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 “한일 간 국방과 무기가 아닌 경제·안보 전쟁이 시작됐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개적 양자협의를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한다”며, “일본은 경제적으로 맹렬히 추격하는 우리나라에 ‘배 아파하는 이웃, 속 좁은 이웃이 될 것인지 통 큰 협력의 이웃이 될 건지’ 시험대에 들어섰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제 경제·안보를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 등 매우 엄중한 시국이다. 이번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여야 합의를 존중해 추경과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 및 초당적인 외교안보 협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며, “특히 한시가 다급한 추경 처리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처리가 3달 넘게 지연되었고, 사업집행 기간 축소에 따라 추경의 효과가 일정 부분 감소될 우려가 커졌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산불지진 피해복구,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 등 다수의 민생정책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 맞서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미 국제 사회는 수출규제의 부당성에 대해 공감대, 컨센선스를 형성하고 있다”며, “뉴욕타임스가 일본의 조치를 ‘자유무역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 비난한데 이어, 블룸버그통신 역시 일본의 경제침략을 ‘승산 없는 무역전쟁이며 어리석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주에 이은 또 다른 지역일자리 사업 모델인 구미형일자리 사업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구미형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하는 투자촉진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정은 구미형일자리 모델 안착과 성공적 발전을 통해 노사정 간 사회적대타협의 틀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원내부대표는 “우리는 일본이 2010년 중국의 희토류수출제한 조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일본은 호주 희토류 시장을 개척하고, ‘원소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고 말했다.

또 “결국 2014년 중국은 WTO에서 패소했고, 2015년에는 수출규제를 전면 철폐하게 된다”며, “정부여당은 더욱 기민하게 기술개발과 소재산업 육성을 전폭 지원해야하고,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도 일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