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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채 규모와 문제

일본은 엄청난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일본의 부채 규모는 총 약 1,100조 엔(약 1경 2,000조 원)에 달하며,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1980년, 단 50%에 불과했던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는 1,000조 엔 이상 증가해 현재 GDP 대비 240%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따라서 일본 국민 1인당 약 900만 엔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일본 정부에 부채가 있다면, 누군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누구일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부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일본의 부채라 함은 일본 정부 부채를 말한다. 여기에서 3가지 종류가 있다.​

  1. 정부 국채(government bonds)
  2. 정부 차입(government borrowing)
  3. 금융 어음(Financing bills)

위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부채는 대부분 정부 국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 국채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본 정부 국채​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면 국채란 무엇일까? 정부가 일정 기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채를 보유한 이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아래 차트는 누가 일본 국채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일본 은행이 가장 큰 보유자로, 전체 일본 국채 중 46.2%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은행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본 은행은 일본 정부의 소위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부채의 46%는 일본 정부의 자회사 격인 일본 은행의 자산이다.​

일본 은행을 목록에 넣을 필요가 없지만, 일본 재무성 공식 문서에 들어 있으므로, 차트에도 포함시켰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금전 거래는 서로 상쇄된다. 이자 지급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부채 중 46%는 실제 부채가 아니다.

나머지 일본 국채 보유자​

일본 국채 나머지 대부분은 은행, 생명 보험, 손해 보험, 공적 연기금 등 국내 금융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저축해 놓은 돈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들 금융 기관은 일본 국민이 저축한 자금으로 정부 국채를 사들인다. 따라서 일본 정부 부채의 거의 절반은 실제 일본 국민에게서 빌린 것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 1인 당 약 900만 엔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언론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표현은 “A가 B에게 돈을 빌렸다. A는 B에게 빚을 지고 있다. A는 B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TV나 신문 등의 언론이 일본 국민 1인 당 약 900만 엔의 빚을 지고 있다는 보도로 불필요하게 대중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다.

실제, 재무성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은 27년 연속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를 유지했다.​

2017년 말 기준, 일본 정부,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순 가치는 328조 엔(약 3,580조 원)에 달했다.​

2017년 말 기준, 일본의 순 외부 자산 규모는 세계 2위 채권국 독일의 261조 엔(약 2,848조 원) 보다 약 1.3배 더 많았다.​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처한 국가는 없었다.​

이렇게 현재 일본 정부가 돈을 빌린 상대방은 갚을 필요가 없는 일본 은행과 일본 국민들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본 국채가 엔화 표시 채권이라는 것이다.​

외국인이 일본 국채를 6.4% 보유하고 있지만, 엔화로 사들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엔화를 발행해 빚을 갚으면 된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채무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과거 그리스, 러시아 및 아르헨티나 등이 금융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리스의 국채는 그리스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없는 유로화 표시였고, 아르헨티나와 러시아의 국채 역시 자체 발행이 불가능한 달러로 표시되어 있었다. 국가가 스스로 발행할 수 없는 통화로 너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면, 금융 위기를 겪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 국채의 금리​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국채의 금리는 거의 제로(0)에 가까울 만큼, 일본이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다.

역사상,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처한 국가는 없었다.​

일본에 인플레이션 문제는 없을까?​

앞서 일본 정부가 엔화를 발행해 부채를 갚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엔화를 발행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맞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발행한 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만 일어난다. 아래 차트를 보자.

차트에서 빨간색 부분은 공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전체 통화 규모를 보여준다.​

쿠로다 도시히코가 일본 은행의 부총재가 된 이후, 본원 통화 규모를 크게 늘렸다. 즉 너무 많은 엔화가 발행되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파란색 선은 2014년 소비세 인상 높아졌다고, 이후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0에 가까워졌다.​

일본 은행이 정부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국채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 발행이 곧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자료출처 : Japan In Detail, “Explain with charts why Japan’ HUGE national debt is not a  problem at all”

Written by pius.pius
출처 : https://steemit.com/@pius.pius

조성준 기자  ds1ac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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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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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ge47 2019-09-13 02:21:55

    이 기사가 실제라면 일본은 부채문제 1위가 아니라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만 경제학을 잘 모르는 저도 자회사,모회사가 같은 내속기업이면 어차피 그 부채는 적자인게 아닐지..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기사는 잘 봤습니다. 항상 궁금한 내용이였거든요.삭제   삭제

    • 디플 2019-09-02 18:54:12

      디플레이션은 저방법밖에없습니다. 물가를 올리거나 자산거품을 일으켜야합니다. 한국보세요. 토지자산이 8000조입니다. 일본의 토지자산은 1경2천조고요. 일본은 내릴만큼 내린 우량주입니다. 다만 수급이 없을뿐이죠. 일본인들은 자산이 오른다는걸 믿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훌륭한 정책임에도 효과가 없어보이는겁니다. 일본이 gdp대비 부동산자산만 300%만 되도 매년 150조이상의 세수가 들어올것입니다.   삭제

      • 어이없어 2019-09-01 00:06:48

        3. 의심이 엔화가치의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어지고, 일본 경기 침체가 이어져 세수가 줄어들면, 본격적인 국채문제 해결을 위한 악순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음. 잠재된 우려는 한순간 터져나온다는 것이 지난 금융위기의 공통점이었음.   삭제

        • 어이없어 2019-09-01 00:03:09

          2. 막대한 외한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는점.마지막으로 재정집행으로 인한 텅화증발이 민간수요부족을 상쇄하며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점.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의 국채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것같은 착시현상이 벌어지지만, 실제 과도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로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이 한국보다 낮아졌고, 국가부채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상승하면 민간부분의 국채 매입여력이 하락하고 중앙은행이 매입비율이 높아지면 부가가치에 의한 가치 창출없이 발권에 의한 엔화표시 지폐에 대한 신용이 하락하여 외국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엔화가치에 대한   삭제

          • 어이없어 2019-08-31 23:50:44

            1.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하면 국채발행액이 정부 재정에 입금(화폐발행)되고, 그 재정 집행을 통해 상품의 수요와 용역의 대가로 재정이 민간에 흘러가 실제 통화가 증가된다. 그럼에도 일본에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의 상품과 용역수요가 장기간 하락하고, 정부 재정이 이를 상쇄되면서 통화승수가 낮아져 통화증발 효과가 상쇄되고,일본 ㅍ정부가 채무자인 금융기관과 심지어 일본 은행에도 이자 지급을 보증하고 지급된다는 점,일본의 막대한 순채무국 지위로 인한 심리적 방어기재,일본경제가 장기간 침체하지만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삭제

            • 1 2019-08-12 09:32:57

              글 중간쯤 읽다가 말도 안되는 소리가 있어서 한자 적어봅니다.

              국채를 일본은행에서 절반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46프로가 실제 부채가 아니라는 소리에서 글 내렸습니다.

              모든 부채는 담보가 필요하고
              청산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파산합니다.
              그걸 디폴트라고 부르지요..

              일본의 정부부채 대부분은 국채로 이루어져 있고
              국채매입의 근본은 일본가계자산이 실질적 담보입니다.

              즉, 일본은 국민들의 돈을 담보로
              정부부채를 늘려왔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일본은 지금 경기부양으로
              겨우 연명하는 수준으로 성장률 유지하고 있어서   삭제

              • 기레기야 2019-08-08 16:14:5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학은 나왔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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