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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日은행 신용장 보증 중단해도 韓 금융시스템 영향 미미"국내 은행 신용도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져…신용장 거래 비중 축소
 

[월간금융계 김충구 기자]=금감원은 5일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보증 제한 시에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일본 언론기사를 인용하거나 일본 측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가하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98년 62.1%→’18년 15.2%)해 전체 수입액중 15%대 수준에 불과하며,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돼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임에 따라,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지난 3일 금융위원장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시에도, 시중은행장들은 일본이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금융 관련 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감원측은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매주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를 개최하면서 금융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보도함에 있어,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충구 기자  fn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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