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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파괴 의혹 사실로…이재광 사장 즉각 해임”

민주당, 이재광 사장 “진상조사 및 국토부 책임있는 자세” 촉구

[월간금융계 권지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측이 노조탄압 및 노조파괴 작업을 추진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금융노조에 따르면 법무법인,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통해 노조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 확인됐으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A법무법인과 B노무법인에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을 의뢰했다. A사는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노조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노조의 대표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짜 맞춘 듯이 B사는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특히 기존에 노조와 합의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취업규칙 개정을 제시하면서, 노조가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정 후 입사자들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된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실제로 지난해 컨설팅 의뢰 직전 조합원 가입범위 축소를 요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사협의회 기능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B사는 컨설팅 이후 사측을 대리하는 노무법인으로서 사실상 공사 노무팀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금융노조측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기조로 삼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이런 노조파괴 공작이 재현되는 동안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책임자인 이재광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투쟁은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조합원의 92%가 이재광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직접 서명을 한 상태에서, 그가 서민주거 안정과 도시재생 기능의 중추적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며, “공공기관장 한 명이 정권 전체의 국정기조를 뒤흔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이재광 사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장의 반인권적인 경영 행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재광 사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부문 최고위원을 두고 노동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수진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광 사장의 노동탄압을 집중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 공공기관장이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사내에서 불법 녹취한 파일을 배포하고, 업무보고 시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인권유린과 공포경영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50만 청년실업시대에 사전에 내정한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 자격, 우대 조건, 입사지원서 항목을 지인의 과거 이력에 맞춰 줘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라며 “지방에 내려온 청년 신입사원들에게는 ‘채용공고에 숙소에 관한 언급이 있었냐’며 ‘본사 공터에 텐트를 치고 자라’는 심각한 공감능력 결여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고 이재광 사장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재광 사장은 고가의 비품 구입과 차량 개조 등에 국민 혈세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보고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가 소속된) 금융노조는 이같은 경영 갑질과 자질 부족에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있다”라며 “노동존중사회에 역행하는 이재광 사장의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진상조사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는 이재광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와 지부는 지난달 11일 공사 앞에서 지부 전 조합원이 참가한 집회를 열고 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데 이어 노조 산하 10만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퇴진 촉구 서명을 받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퇴 및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채용비리, 노조와해 시도 등 수많은 비위 의혹을 받는 이재광 사장의 거취와 정부의 결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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