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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경제 망치는 심각한 병폐"'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토론회 개최

[월간금융계 권지나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국회에서 정책적 논의의 장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지역개발에 재투자해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는 토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는 우리 경제를 망치는 심각한 병폐 이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문제는 시장 교란, 소득 양극화, 근로의욕 감소, 사회적 갈등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적정 부분 공공의 몫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공공재 개념이 강한 토지의 특성상 국토에서 생겨나는 개발이익은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개발이익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도민환원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민하는 시간”이라며, “경기도는 좋은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잘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이후 전문가 토론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중앙대 교수), 박재홍(수원대 교수),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곽현성(경기도시공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권지나 기자  jinalub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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