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경제 권지나기자]민병두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1시 2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를 개최했다.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의 목적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인구들의 일자리, 금융, 경제, 건강 관계의 융합적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두려움 없이 활기찬 고령생활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확산시키고자 개최됐다.

포럼은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1차-일자리 관련 (7월4일), 2차-금융/경제 재무관련(8월 20일), 3차-건강/관계 관련(9월 예정) 시리즈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출산율 저하와 함께 소득없이 오래 사는 은퇴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기술혁신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되 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계층의 디지털 정보 혹은 금융 서비스로부터의 소외 문제 역시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시니어층을 시작으로 금융복지의 중요성ㅇ르 되새겨보아야 한다”며, “금융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통상 금융소외계층을 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전반에 대한 보호 및 권리신장, 금융생활의 안정을 보편적으로 도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초고령사회 변화에 따른 건강한 경제 생태계의 비전ㅇ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화사회가 되면 고령인구 증가와 경제활동 감소로 고령층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고령층 스스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금감원장은 또 “최근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이 부족하고 보유자산이 부동상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주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고령층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의 가입자격 확대와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안 마련 △고령가구의 자산구조 재편 유도 등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원장 강호 원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가 맞이할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이한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또 “노후를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좀더 일찍 노후대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연금보험 등 노후생활자금ㅇ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별 노년층을 위한 제도 현황으로, 고령자전용 특화창구, 고령자전용 상담전화, 타행수수료 할인혜택, 폰뱅킹 쉬운말(느린말)서비스 시행,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고령자 또는 저시력자 ATM서비스, 스마트뱅킹 큰 글씨 메인, 고령금융소비자보호지침 마련 운영, 치매안심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어르신응대 매뉴얼 제작/활용, 공익형 일자리 사업 연계 콜라보 점포 등의 제도(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령자전용 특화창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은행 1044개, 신한은행 645개, 우리은행 743개, 하나은행 750개, SC은행 218개, 씨티은행 36개, 경남은행 161개, 광주은행 131개, 대구은행 249개, 부산은행 172개, 전북은행 94개, 제주은행 31개, 농협은행 898개, 수협은행 131개, 기업은행 561개, 산업은행 6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실은 17개 각 은행별 최근 3년간 노년층 대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도 파악해 시기별 주요 교육내용 등을 통해 앞으로 금융권의 ‘초고령화시대 대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촉구했다.

고령층의 경제적 금융적 Wellness를 위한 준비를 위해 첫 번째 발표에서는 명지대 빈기범 교수가 “고령화와 미래기술혁신이 가져올 경제생활 변화”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빈 교수는 정치·외교·북한 문제와 관련 “남북한에서 통일을 원치 않는 이도 상당수 있다며,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한국의 미래는 더욱 예측이 불가능 하다”고 전망했다.

또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외교안보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이며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의 양상에 따라 역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문제에 대해 △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감소(생산인구 비중 감소)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필수 소비 인구 비중 증가) △경제활동 인구는 생산성이 높고, 고령인구는 생산성이 제로 수준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빈 교수는 산업문제에 대해 “자연독점은 반드시 존재한다”며, “초기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이어서 민간에서 시작하는 것은 불가하고, 정부가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분야이며, 추후 장기적으로 민영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을 꼽고, “정부의 인허가 규제 및 업계와의 명시적, 암묵적 유착이 독과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인허가 권한에 따른 강력한 라이선스 규제(현대판 ‘금난전권’)가 독과점의 원인이자 더욱 고착, 강화시키는 요인 이라고 설명했다.

빈 교수는 “결국 미래에는 기득업자(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도 포함)의 기득권은 시장 압력으로 감소하고, 독과점의 감소,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 증가,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와 국회의 진입 규제 합리화 및 공정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 째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 정보소외와 경제생활”을 주제를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정보의 혜택으로 접근성이 확대되고, 고객간 판매채널과 고객간, 제조사와 고객간 정보소통이 강화되며, 이용의 편리성과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정보 소외의 영향으로 소비자 문제에서의 디지털 기기 및 정보 이용 소외와 공급자 문제에서의 디지털 기기 및 정보 이용 소외를 꼽고 “민원처리 기반이 되는 기술자체의 한계, 편향, 오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절히 보상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고령층 취약성 이해 심화 △정책당국의 책임 강화 및 모범 기준 마련 △취약 소비자 친화적인 민원 처리 △고령층에 적합한 정보 제공 채널 마련 △고령층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적절한 재무 설계 지원 등을 통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이 ‘은퇴 후 금융복지:경제적 학대를 중심으로“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정 의장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서 은퇴 후 금융복지를 달성되기 위해서는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금융복지의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고 경제적 측면만의 접근이 아닌 사회문홪거 융합적 분야의 협력으로 비전과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복지대상에 대해 “저소득자와 금융소외자계층을 포함한 전국민으로 어느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금융복지를 위한 실천방향과 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경제적 학대의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제적 학대 개념의 재정립, 공감대 형성 △그에 따른 경제적 학대에 대한 법률 규제 마련 △경제적 학대 관련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경제적 학대 예방교육 및 컨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등을 방안으로 꼽았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기 신한네오 50 연구소 소장,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환 보험개발원 부문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민병두 의원은 “미중 갈등과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의 불확실성, 한일통상 문제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금융이 불안정한 상태”라며, “고령층의 경제적 학대·디지털 정소소외·금융지식취약으로 금융복지가 시급하며, 이와 함께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고령층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초고령사회대비 릴레이 토론회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장치 등 다양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20~30대 청년부터 60~70대 고령층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각자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나아가 지자체와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주)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공동주환하고, 민병두 의원실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