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 권지나 기자]=30일 오후 2시 여의도 CCMM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최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실제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이에 금융노조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정책의 타당성과 금융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코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시작했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책은행별로 다로 제정돼 있는 설립 근거법의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며, "이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또 “금융노조는 국가경제의 혈맥인 금융산업을, 금융산업의 대동맥과도 같은 국책은행을 이렇게 정략적인 정책의 제물로 삼는 것이 옳은지 묻고자 한다”며, “금융은 인위적인 강제적 집중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작년부터 점차 재개되고 있다”며, “16년간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

또 “앞으로 결정에 이르기까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발전상을 그려야 할 것”이라며, “국책은행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성화 된 발전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처럼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의 성격과 업무의 특성 그리고 지역 경제와 산업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4차 산업혁명으로 급속한 산업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세계경제의 위기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은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유기적으로 경제현장과 소통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책은행 지방이전의 타당성 연구’의 발제를 통해 금융중심지 추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책은행 효율적인 역할을 위해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고,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국책은행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본점 대부분 서울에 소재(서울 330개, 지방 11개)하며, 서울 중심 국제금융 허브 육성이 효과적이고, 금융기관 분산시킬 경우 글로벌 시장 내 한국의 금융경쟁력이 더욱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개발 및 남북경협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한반도 신성장 동력 확충과 북방경제 연계를 목표로 하는 한반도 新경제구상 구현을 위한 국책은행의 종합금융지원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정창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김형선 위원장, 금융노조 수출입은행지부 신현호 위원장,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오화세 과장,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이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형선 위원장은 “지방이전을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금융공기업 지방이전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할뿐더러 개정과정에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더 많은 중소기업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업은행의 설립 목적이며, 중기대출은 정부정책은 물론 현장수요를 적시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민간기업(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정부 최고의 수익원으로 경쟁력 약화를 경계해야할 측면이 분명 존재하며,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어 인프라 접근 제한이 대정부 배당 및 법인세 축소, 중기 대출여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금융노조 수출입은행지부 신현호 위원장이 ‘수출입은행 지방이전 관련 토론’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신 위원장은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 부산의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순위가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서울 소재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논의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경쟁력 순위 하락은 금융도시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금융중심지로 서울과 부산을 동시 추진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입은행이 지방 이전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우리기업 해외수주 경쟁력 약화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 △업무마비로 고객기업 피해 △해외 원조 및 북한 개발협력 차질을 꼽고 “수출입 은행의 지방 이전시 국내외 주요기관 과의 긴밀한 협력한계로 정부의 해외 원조정책 및 대북정책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