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재벌과 1%만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사회로 가자는 민생 파탄론”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제시한 민부론의 핵심은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 자유화, 작은 정부, 감세 등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과 MB노믹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과 초이노믹스 등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 추진해온 것”이라 말했다.

정 대표는 “제1야당의 민생파탄 노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난 보수정권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를 추진한 결과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1>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 자유한국당 ‘민부론’, 민주평화당 ‘민균론’ 비교

정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부론이 아닌 민균론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의 허구를 밝혀내고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노동자·소상공인 중심의 불평등 격차해소 성장론, 약자동맹과 공정성장을 중심으로 한 민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을 걷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당의 역량을 결집하여 ‘불평등과 격차 해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2> ‘민부론’ 대 ‘민균론’ 세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