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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든 미세먼지 정책제안’ 최종 심의- 국가기후환경회의 제4차 본회의 개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월 27일(금)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이 직접정책제안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 각계의 합의 과정을 거쳐 고농도 계절(12~3월) 단기대책 중심의 과감하고 담대한 조치 등 마련한 내용을 심의·의결 확정하고 9.30(월)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는 정부와 정부위원회, 정당, 지자체, 산업계, 학계, 종교계, 국제협력, 사회단체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총 44명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이후 세 차례 회의 등을 통해 국민 정책제안의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5월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대토론회 등으로 단계적 해법 도출하기 시작 하였고,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계성원)에서 국민정책참여단 600여명의 출범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국민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의제 발굴 및 공론화의 첫 단계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KBS와 함께 ‘新(신)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국민 입장에서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국민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가와 자문단, 각 협의체(지자체, 산업계, 정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사회적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체 없는 대책 요구에 부응하여,

①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민정책참여단’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최초의 미세먼지 대책이다.

②고농도 계절(12~3월)에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중심으로, 즉각적·가시적 효과가 있는 단기 과제에 집중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③그동안 부처 간 이견과 이해당사자 갈등 등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들을 포함하는 한편, ④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 제1차 국민 정책제안 주요 내용 : 산업, 발전, 수송 및 생활 등 4대 핵심 부문 집중 감축 대책과 건강 보호, 국제협력, 주간예보 등 7대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3~4개와 국민행동권고 등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숙의·토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안인 만큼 국민들의 제안이 부문별 현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들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9월 30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된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향후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차 정책제안에서 개괄적으로 제시(4대 부문, 8대 과제)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제2차 정책제안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ds1ac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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