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두 통화 즉 韓원화와 中위안화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분석을 제시한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달러/위안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환율전쟁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달러대비 엔화가치를 일본이 의도적으로 장기간 하락 유도하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을 연출한다.

◎환율전쟁과 공생적 게임

中위안화가치가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7위안선(線)이 위로 뚫리면서 트럼프 美대통령이 연일 달러약세를 외침에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부상한다.

한편 상호간 상관도가 높아 원화가 위안화의 움직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등 두 통화의 동조현상은 한국의 對中수출비중이 큰 데서 비롯된다.

이는 원화가 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다. 세계경제가 과거 1930년대 대(大)공황의 실수를 재차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가 위기에 처할 경우 참가자 모두에게 시스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생적인 게임 즉 사적이익보다 공공이익, 참가자 상호간 경쟁보다는 협조와 균형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근 격화하는 美中환율전쟁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엔저와 일본의 수출증가율(2017년 이후)을 나타낸다.

◎엔저와 근린궁핍화 정책

게임이론을 아베 日정부의 엔저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990년 전후 엔저와 수출부문 그리고 물가안정과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해해야 한다.

아베 日정부는 日경제가 장기간 침체하는 원인을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非)타협적 통화정책의 고수(固守)라고 본다.

이런 연유로 2012년 아베는 日총리로 재(再)선출되자 달러대비 엔화가치의 하락(엔저)을 통한 경제성장 추구라는 목표를 추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책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아베의 환율정책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참가자인 각국에 협조보다는 갈등을 조장해 각국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인위적인 엔저유도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함은 인접국 혹은 경쟁국에 고스란히 피해를 안겨주는 근린궁핍화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日엔저정책의 갈등야기

정책추진 초기에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국가들에 이어 독일 같은 선진국과도 갈등을 야기(惹起)한다.

심지어 독일은 일본이 엔저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역보복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엔저를 용인하던 미국도 올해 하반기(10월)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더 이상 엔저조작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게다가 日내부여론도 좋지 않다. 부연(富衍)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엔저로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온 내수업체이다. 日국민도 수입물가 급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이 크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전체 에너지원에서 수입한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탓이다. 게다가 엔저로 가장 반겨야 할 수출업체의 불만표출이 상존하며 장기간 지속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업체의 해외진출이 보편화된다.

게다가 수출관련 결제통화도 한때 80%를 넘던 달러비중을 40% 내외로 낮아진 상황이라서 엔저가 되더라도 채산성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통상(通商)환경만 악화한다.

◎엔저정책과 국가이기주의

전기(前記)한 이유로 금융부문 완화를 기반으로 한 아베의 엔저 환율정책이 멈추면 곧바로 위기에 봉착(逢着)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된다.

따라서 일본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수부문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엔화가치 하락은 근본적으로 내수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

여기에 수출마저 부진하면 日경제는 혼돈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특정한 목적을 겨냥한 정책요인만으로 유도된 엔저정책은 게임 참가자의 협조와 지지가 없으면 지속적인 정착이 불가능하다.

부연(敷衍)하면 엔저정책은 중앙은행이 비(非)협조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결점을 안고 있다.

이는 아베가 엔저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에 거의 강압적인 수준으로 협조를 구해온 이유이다. 아베의 엔저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으나 日국내에서는 견제(牽制)할 세력이 없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을 비롯해 자국이익 우선이라는 국가이기주의가 판치고 있어 달러강세와 엔화약세를 유도한 과거 역(逆)플라자 합의와 같은 대(大)타협 가능성은 희박(稀薄)하다.

아베 日총리는 국민의 지지를 업고 엔저정책을 더 밀고 나아갈 수는 있지만 상황이 안 좋게 전개될 경우에는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한국등 인접국에 경제외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하기 보다는 이제부터 아베 日정부는 평화와 공존번영이라는 인류보편의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상생(相生)의 게임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美뉴욕타임스는 韓日양국은 관계가 깊어 경제부문에서 협조해야지 분리 및 대립하면 양국 모두 피해를 본다고 보도하고 있다.

투자는 각자 신중한 검토 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기사 및 사진  코인프레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