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차단을 위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이하 카파라치)」가 실시 된지 7년이 다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등 근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카파라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2019년 7월까지 총 6년 8개월 동안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는 총 1,514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2월(1달간) 8건⇨2013년 132건⇨2014년 576건⇨2015년 218건⇨2016년 193건⇨2017년 213건⇨2018년 118건⇨2019년 7월까지 56건으로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 평균 약 242건(※ 2013년~2018년)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카파라치 제도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센터에 ①신고하면, 해당 접수내역을 ②카드사로 이첩하고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를 ③조사 후, ④여신금융협회로 결과를 제출하게 되며, 불법모집 행위가 사실일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2019.7월말)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1,514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건 중 사실이 확인되어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총 927건에 5억 4,725만원이나 되었다.

포상금 지급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건(20만원)⇨2013년 45건(640만원)⇨2014년 310건(1억 8,640만원)⇨2015년 108건(6,700만원)⇨2016년 150건(1억 150만원)⇨2017년 165건(1억 1,050만원)⇨2018년 95건(4,950만원)⇨2019년 7월까지 52건(2,575만원)이었다.

또한 카파라치 포상금액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포상금 지급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과다경품제공이 534건(2억 3,9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타사카드모집 286건(2억 3,820만원), ③미등록모집 57건(4,680만원), ④길거리모집 50건(2,320만원) 순이었다.

현재까지 카파라치 카드사별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①신한카드가 179건(신고 287건/포상금 1억 1,545만원)으로 신고 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사실로 가장 많이 확인된 카드사였다.

다음으로 ②삼성카드 159건(신고 225건/포상금액 9,380만원), ③롯데카드 149건(신고 209건/포상금 9,480만원), ④현대카드 125건(신고 189건/포상금 6,825만원), ⑤KB국민카드 110건(신고 131건/포상금 4,910만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와 포상금제도가 만들어진지 7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신고 제도를 몰라 자율적인 사회감시망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 현재까지 카파라치 제도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햇수로 8년 동안 여신금융협회의 단 3차례 포스터(2013년, 2014년, 2018년/총 1,058만 6천원/600부) 제작과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의 3차례 보도자료(2013년, 2014년, 2017년) 배포가 전부였다.

이에 김 의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불법모집 유형 및 불법모집 신고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하여 주요 시설에 부착하고, △카드업계 및 여신협회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계획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