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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올 겨울 미세먼지 잡을 초유의 고강도 대책 내놓다국민의 작은 소리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첫 미세먼지 정책제안

 

◇ 고농도 계절(12~3월) 4개월 동안 국내 미세먼지 20% 감축

◇ 석탄발전소 겨울철 최대 14기, 봄철 최대 27기 가동 중단

◇ 생계용 제외한 노후 경유차랑 100만대 이상 운행제한과 차량 2부제 병행 실시

◇ 1,000여 명의 민·관 합동단속반과 드론, 이동 측정 차량, 분광계로 불법 배출 엄단

◇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등 8대 중장기 과제 제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월 30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이하 ‘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동기대비 20% 이상(2만 3천여 톤)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는 방안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고농도 계절에 초점을 맞춘 첫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으로서, 석탄발전소 최대 27기(10대 중 4.5대꼴) 가동 중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을 담은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이다.

고농도 계절 동안 미세먼지를 전년동기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5년간 35.8% 감축이라는 이전의 목표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130여 명의 전문가와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지난 9월 7~8일 열렸던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정책참여단의 95.2%가 계절 관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으며, 94.3%는 효과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출력제한 93.1%, 5등급 차량 운행제한 86.8%, 대형 사업장 추가감축 계획 92.7% 등 대부분 정책에 대해 80~90%를 상회하는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또한, 국민정책참여단의 95.6%와 98%가 이번 공론화 과정 전반이 공정했고, 만족했다고 각각 답했고, 97.8%는 내년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제1차 국민정책제안은 총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 첫째,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으로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추가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병행한다.

※ 산업계 :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1% 차지, 본 정책 시행으로 고농도 시기 1만 1,993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① 전국 44개 국가산단을 비롯, 사업장 밀집 지역에 민관합동점검단(1,000명 이상)을 파견하여 불법 배출행위를 전방위 원격 감시한다.

② 자본과 기술력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4·5종)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연 2,000억 원 이상)과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지원한다.

③ 전국의 대형 사업장(1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 계획을 수립・평가하고, 고농도 계절(12~3월) 관리를 위해 필요시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④ 전국 625개 대형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망(TMS)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발전) 둘째,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한다.

※ 석탄발전소 :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 차지, 단위 사업장 중 가장 큰 배출원이며, 본 정책 시행으로 고농도 시기 3,491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①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겨울철인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를,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 기온전망에 따른 전력수급을 고려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

② 앞의 ①에 포함된 가동 중단 제외된 나머지 석탄발전소(일부 중유발전 포함)는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하면서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③ 안정적 전력수급과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위해 계시별 요금제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수송) 셋째, 노후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고, 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앞당긴다.

※ 수송 :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 차지, 본 정책 시행으로 고농도 시기 4,087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①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 시 차량 2부제를 병행하여 시행한다.

②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 노후 건설기계 : 기계 특수성 고려, 대체 불가한 장비는 예외인정.

③ 올해 겨울부터 국내 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저속 운항해역 확대, 육상전원공급장치(AMP)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④ 경유차의 구매와 보유 억제를 위해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 승용차의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은 차등 조정한다.

(생활) 넷째,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및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한다.

※ 생활 :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8% 차지, 본 정책 시행으로 고농도 시기 3,464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① 통학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여, 청소주기 확대, 속도제한 설정 등 특별 관리한다.

② 대형 또는 주거지역 인근 건설공사장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외부 전광판을 설치하여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을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③ 수거 처리체계가 미비한 농촌 지역의 관행화된 영농·생활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수거·처리 지원과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건강보호) 다섯째, 미세먼지 쉼터와 집중관리구역을 확대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①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고농도 계절 동안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고, 학원·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안심시설’ 인증제를 활성화한다.

② 학교,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경유차 진입 제한, 낮 시간대 공사 금지,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관리를 강화한다.

③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질병 예방 및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를 추진한다.

(국제협력) 여섯째, 호흡 공동체인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의 공동 대응을 위해 한·중 푸른 하늘 파트너십과 국제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①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현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역 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푸른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미세먼지 실증협력사업 :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서 계약 체결 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는 협력사업.

② 다양한 국가의 미세먼지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국제적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을 출범한다.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11월 4~5일 국제적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

(예보강화) 일곱째,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미세먼지 주간예보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구성성분도 공개한다.

① 현행 미세먼지 단기예보(3일)를 장기 주간예보(7일)로 확대한다.

② 미세먼지의 양과 농도 외에 질적 구성성분***까지 공개한다.

*** 미세먼지 중 화학성분 : 탄소성분(OC, EC), 이온 성분(SO42-, NO3-, NH3+, Ca+, Cl- 등 8종), 중금속 성분(Pb, Cd, Cr 등 9종).

(10대 국민 참여 행동)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개개인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대 국민 참여 행동을 마련했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10가지 국민참여행동>

① 차량은 2부제. 가까이는 걸어서, 먼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②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③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④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낭비되는 대기 전력 줄이기

⑤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신고하기

⑥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⑦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 필터 미리 점검하기

⑧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⑨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기

⑩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중장기 대책) 중장기 과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까지 마련한다.

중장기 대책은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석탄발전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 구축 등 4대 부문의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중장기 대책의 주요 내용>

[1] 중장기 국가비전 설정 : ① 2030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 ② 지속가능발전(SD), 기후변화,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 마련

[2] 친환경 수송 혁신 : ③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④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3] 에너지 전환 : ⑤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⑥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4] 기후-대기 통합 관리 : ⑦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⑧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 정책제안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한 국민정책참여단과 전문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정책참여단 백치현(28세, 남)씨는 “뿌연 미세먼지로 덮인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국민정책참여단으로 나섰지만, 사실 뭘 할 수 있을지 기대 반 회의 반이었는데 저녁 9시까지 이어지는 1박 2일의 열띤 토론을 하면서, 노력하면 미세먼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참석한 손진선(39세, 여)씨는 “어른들이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왔다”고 말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 같은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하고, “이번에 발표한 국민 정책제안은 이제까지 제시된 적이 없었던 매우 혁신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 차례의 권역별 토론회와 대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여 국민정책참여단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해보니, 우리 국민이 전문가보다 더 높은 눈높이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염원하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정책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 타운홀 미팅을 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국민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반기문 위원장의 적극적 경청>

반기문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거론된 만큼,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대응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향후 국민 정책제안의 이행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등 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차 국민 정책제안인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ds1ac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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