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박용진 의원은 국내 대학 76.2%가 내부감사조직이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와 같은 대학 내부 자체감사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와 내부감사 기구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 내부에 업무의 적법･타당성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감사 전담조직이 없는 곳이 76.2%(국공립대 81.0%, 사립대 71.4%)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지만 그 감리 결과가 외부에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면서 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의 관련 권고에 따라 공개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외부회계감사의 부실함을 인정하며 박용진 의원이 지난 3월 교육부장관이 2년간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산 1천억원 이상 대학의 50%, 입학정원 2천명 이상 대학의 48.1%가 감사실‧감사과‧감사팀 등 감사전담조직 미비(2018년8월 권익위 실태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김헌영 강원대 총장에게 “강원대에 내부감사조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강원대 재학생 수가 2만 여명이다. 교수 수는 1000명이 넘고 직원도 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1년 예산은 2,444억이나 된다. 그런데 내부감사 조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동네 조기축구회도, 향우회, 동문회 하다못해 아파트 부녀회도 다 내부감사가 있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유력 대학들이 내부감사조직이 없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정부가 매해 사립대에 7조원의 재정지원을 하는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학 내부에 감사위 같은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관 설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대학들이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내부신고절차나 신고자보호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자체감사활성화를 위해서 대학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헌영 회장은 “자체 감사 활성화를 위해 기관 평가 인증에 자체감사라든지 이렇게 항목을 확대하거나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박의원의 재 보충 질의에서 사학연금공단에 사학연금이 재정수지가 역전되고 2051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예측이 있는만큼, 적극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헷지거래를 통한 위험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중흔 사학연금 이사장은 현재 헷지거래가 더 많은 손해를 가져올 수 도 있다는 예측이 있어 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익률을 가능하면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