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 상반기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의가입자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올 상반기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 6월 평균소득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사업장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면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017년 261만4천원에서 2018년 273만3천원으로 4.6%인 11만9천원 증가한데 이어, 금년 6월 273만8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2017년 131만6천원에서 2018년 133만원으로 1.1%인 1만4천원 증가에 그쳤으며, 금년 6월 131만2천원으로 1만8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6월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한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125만1천원, 만 60세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종료이후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 납부를 연장신청하여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평균소득월액은 145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이’에 따르면, 임의가입자 수는 2015년 24만582명에서 2018년 33만422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금년 6월 32만9,634명으로 788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가입자는 매년 가입이 탈퇴보다 높았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가입이 5만4,652명, 탈퇴 5만5440명으로 탈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가추세가 2018년을 변곡점으로 하여 감소추세로 전환하였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 확대정책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제도권 내에 편입된 영향인지, 기초연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영향인지, 경기침체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 영향인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금년 6월 현재 임의가입자 32만9,634명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84.9%인 27만9,87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15.1%인 4만9,756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자 49만1,431명의 경우도 여성이 65.0%인 31만9,484명으로 과반이 훨씬 넘고 있고, 남성은 35.0%인 17만1,947명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