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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e)음’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안정된 캐시백 지원방안 마련[인천연구원 연구보고] 슈퍼마켓, 편의점 매출 239억원 증가(‘19.5~8월),

[파이낸스경제신문=조성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 중간보고 및 그동안 발표된 인천이(e)음 관련 통계자료 분석 결과, 인천이(e)음 사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입증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천이(e)음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인천이(e)음, 전국 최고의 실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견인

    ‣ 가입자 89만명, 발행액 1조1천억원(2019.10.13.기준)

    ‣ [골목상권] 슈퍼마켓, 편의점 매출 증대 239억원(2019.5~8월)

   ‣ 인천지역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출 지속 하락

     - 전년동기대비 매출 7월 –19.7%, 8월 –7.4% (전국 7월 –6.7%, 8월 4.8%)

◦ 인천이(e)음, 가입자 89만명, 1조 1천억 발행, 전국 최고의 실적 달성

   - “인천이(e)음”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자상품권이다. 모바일 앱과 선불형 아이씨(IC)카드가 결합된 구조로 기존 종이상품권의 단점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여, 2019년 10월 13일 기준,가입자 89만명, 발행액 1조 1천억원으로 전국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인천이(e)음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 31개 지자체(경기도 28개 지자체, 경남 양산, 대전 대덕구, 부산 동구, 전남 영광)에서 인천이(e)음 플랫폼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 2019. 5~8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의 매출이 슈퍼마켓, 편의점 매출로 대체 : 239억원 [인천연구원 정책연구 중간보고 결과]

- 인천연구원의 인천이(e)음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2019년 5월~8월 역외소비의 창구역할을 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매출이 골목상권의 대표업종인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매출로 대체된 금액이 239억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해당업종에 투입된 캐시백 77억원의 3배의 효과이다.

◦ 인천지역 대형마트 매출 감소 및 소상공인ㆍ골목상권 활성화

  - 인천연구원의 인천이(e)음 시장점유율 분석에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출이 줄고,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매출이 상승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특히, 슈퍼마켓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인천슈퍼마켓 협동조합의 매출분석에서도 인천이(e)음 사용기간인 2019년 5~6월 골목상권의 대표업종인 인천지역 슈퍼마켓 매출이 작년 동기대비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이는,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인천 실물경제동향 보고에서도 드러나는데, 인천지역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장면적 3천㎡이상)의 매출이 2019년 7월 전년동월대비 19.7% 하락하였고, 2019년 8월에도 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적으로 8월에는 4.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인천이(e)음 사용으로 대형소매점의 매출감소분 이상이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인천의 고질적인 자본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역내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정책이라는 것을 입증시켜준 결과인 것이다.

◦ 인천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 인천이(e)음에 대한 열렬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인천시민의 힘이 가장 컸으며, 이는 SNS상의 다양한 게시글로도 알 수 있는데  인천시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도 함께 더욱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다. 

□ 그동안의 비판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군∙구간 캐시백 불평등, 합리적인 재정투입 규모, 지속가능성 등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재정력에 차이가 있는 기초지방정부(군․구)들이 캐시백 요율을 차등 적용한데 따르는 주민들 간에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 캐시백이 예산으로 충당되는 사업구조로 인해 과다한 재정압박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인천이(e)음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 등이다.

  - 그동안, 시민사회, 언론, 의회, 국회 등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들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원과 대학에 연구과제를 의뢰, 수행해왔으며, ‘인천이(e)음 운영위원회’를 발족하여 각계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자문과 제언을 수렴하는 한편, 기초단체장들과의 협의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인천이(e)음 사업을 위한 ‘2020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지금 시점이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보여줄 적절한 시점이라 판단하였다.

□ 2020년 인천이(e)음 플랫폼 운영 원칙과 구조 확립

 ‣ 광역시-기초 군․구 역할분담을 통한 캐시백 요율 통일, 차별화된 서비스 구현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캐시백 적정요율 3% 지속 제공

   ‣ 비캐시백 인센티브 기능 강화

      - 3~7% 선할인을 제공하는 혜택+가맹점 활성화 1,295개 ⇨ 6만개 확대,

      - 인천이(e)e몰 1만4천개 상품 ⇨ 5만개, 인천굿즈 62개 업체 ⇨ 300개

  ‣ 공동체 가치와 정책플랫폼 기능 강화, 인천이(e)음 운영위원회 활성화

◦ 광역시-기초 군∙구 역할분담을 통한 캐시백 요율 통일

  - 광역시와 기초 군․구간 역할분담을 위해 우선,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광역시와 자치구 간에 ‘기본협약’을 마련하여 시는 범용성과 규모경제(효율성)를 갖는 영역으로, 자치구들은 지역특화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영역으로 역할분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 캐시백 구조는 지속가능한 재정투입의 규모와 시장의 적정할인율 적용

  - 광역시가 제공하는 캐시백 요율은 지속가능한 재정투입의 규모와 시장에서의 적정할인율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시장에서의 적정할인율은 지역화폐 플랫폼이 확보한 편의성과 범용성, 즉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이(e)음은 모바일 기반의 전자상품권으로서, 신용카드에 비견되는 범용성과 편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혜택(피킹율, 1~2.9%)을 넘어 3% 정도면 적정할인율이 될 것이라 보여 진다.

  - 재정투입 측면에서도 올 해 수준을 조금 상회하되, 1천억원에는 미치지 않는 규모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발행규모가 증가한 만큼 올해 국비 확보액 260억원보다 많은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현재 계류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안정된 국비지원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인천이(e)음의 사업 첫 해인 금년 폭발적인 성과와 함께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부득이 캐시백 구조를 조정하게 되었다. 지난 8월 1일 사업조정이후 인천이(e)음 카드 실사용자 비율이 59%에서 72%로 늘어나고, 1인당 사용액도 증가되면서, 추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 이에 시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인천이(e)음이 어느 정도 성숙․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캐시백을 낮추더라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캐시백을 3%로 조정하게 되었다. 3% 캐시백 요율은 10월 22일부터 적용되며, 10월말까지는 현재 한도액을 유지하여 3%로 조정되고, 11월과 12월에는 월간 30만원으로 축소하여 캐시백 3%가 지급된다. 캐시백 3%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비캐시백 인센티브 강화

  - 줄어드는 캐시백 대신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인천이(e)음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소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혜택+가맹점 활성화(1,200개 ⇨ 6만개 확보)

  - 혜택+가맹점은 소비자에게 3~7%의 추가 선할인을 제공하여 캐시백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는 큐알(QR)간편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홍보 및 가맹점 포털 서비스, 쿠폰 발행 등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200개 수준인 혜택+가맹점을 내년까지 6만개로 늘려, 혜택+가맹점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선순환 경제 구현을 앞당겨나갈 계획이다.

  ‣ 인천이(e)몰 1만4천개 ⇨ 3만개 상품, 인천굿즈 62개 ⇨ 300개 업체 확대

  - 인천이(e)음 플랫폼내 모바일쇼핑몰인 인천이(e)몰은 시민들에게는 최저가 시민복지몰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 절감을 통해 매출증대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이(e)몰은 현재 1만4천개 상품을 구비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두 배 이상(3만개) 늘려 시민들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고, 인천업체들이 무료로 입점하는 인천굿즈에서도 현재 62개 업체를 내년에는 300개 업체 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치구) 사업자 전용 카드, 지역특화∙취약 상권 활성화 지원

   - 각 자치구들은 캐시백 경쟁 부담에서 벗어나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지원이나 사업자 전용카드, 지역특화․취약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공동체 가치와 정책 플랫폼 기능 강화

  인천이(e)음은 유례없는 파급력을 가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재 구축중인 사회적경제․공유경제몰을 내년도에는 본격화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공동체적 가치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한다. 시민들의 소비 일부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부와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등에 지원되고 이를 통해 선순환경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문화․관광․교통․재난안전 등 시민과 정책을 손쉽게 이어주는 정책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인천이(e)음 운영위원회 활성화

   2020년에는 인천이(e)음 운영위원회를 상시화, 활성화하여 인천이(e)음 사업이 지역특성과 기본 취지에 보다 맞춤형으로 진화되도록 할 계획이고, 성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사업구조에 대한 미세조정과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위원회가 될것이다.

□ 더욱 발전되고 진화된 인천이(e)음 서비스로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

지금까지 인천이(e)음 사업의 유례없고 괄목할 만한 성과는 모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사업구조 속에서 인천이(e)음 플랫폼의 확장성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진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할것이며, 인천이(e)음을 통해 시민들과 더불어 가계경제 살리고, 골목경제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살림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ds1ac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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