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권지나 기자]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지상욱 의원은 54개 부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을 철저히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8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2항에 따라 외교부의 KOICA 해외봉사단의 예산집행문란 관련 징계 1건을 비롯해, 시정 197건, 주의 415건, 제도개선 800건 등 총 1,35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시정요구사항 중 가장 혁신적인 제도개선사항은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예산을 분리, 검찰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향후 예결산심의시 검찰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며,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등 총 4건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또 총 23건의 부대의견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특히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후쿠시마산 또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가공품, 원료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게는 DLS(파생결합증권), DLF(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조사하고,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며, “바른미래당은 금번 결산결과를 향후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