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추락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Fitch사는 최근에 일본의 신용등급을 A플러스로 강등시켰다. 한꺼번에 두 단계나 낮아졌다. 일본은 1961년에 UN에 의하여 세계 220여 국가 중에서 미국 등과 함께 가장 먼저 선진국(Advanced country)대열에 합류했다. 현재는 22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Fitch사는 한국과 일본을 같은 신용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용평가의 요소는 정치 및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정치체제의 안정 및 정통성,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도, 국가 안보상의 위험요인 등을 포함하고, 후자는 소득수준 및 분포, 인플레이션, 공공채무부담, 외채, 대외채무불이행경험 등을 망라하여 평가한다.

일본은 그간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GDP대비 정부부채가 239%에 이르러 정부예산의 1/4정도를 국채이자로 나가야 정도다. 정부부채를 줄이기도 마땅치 않거니와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가 신용평가에 악재로 알려져 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자금조달 비용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이 크다. 그 채권은 채무불이행(default)이나 파산의 위험도 따르기 마련이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웃돈(premium)이 붙게 된다. 그만큼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정부의 빚은 더 늘어날 개연성이 커진다.

일본의 신용추락은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일본의 신용등급은 정부의 빚이 주된 과제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경제와 함께 북의 문제가 핵심이다. 즉 북한 핵이 중심이고 내부의 추종세력이 아킬레스건(Achilles tendon)이 아닐까 한다. 한국경제의 다음 단계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인구 5천만 명이 되는 강국, ‘30-50 클럽’ 가입일 터다. 이 클럽은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에서 6개국이 구성원이다.

일본이 10년 전인 1992년에 진입했으니 같은 A플러스로 평가된 우리가 따라잡지 못할 까닭이 없다. 다만, 신용의 아킬레스건인 북의 추종자를 뽑아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부정의 비중이 50 %나 70% 넘어야 비로서 부정이성립한다'고 버티는 어이없는 이념 부류는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