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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 개최기재부·민간 부문 관계자 참석…재정당국 포함 전 부처 협조

[파이낸스경제신문=권지나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지원단원들과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위한 지원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회의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개최됐으며,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관,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재정성과심의관, 재정기획심의관 등, 민간부문에서는 지원단장, 부단장, 작업반별 관리자, 주요 국책연구소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재정전망과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을 내실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단을 예년에 비해 약 4개월 일찍 구성하여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최근 세계경제는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둔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특히 세계 교역 및 제조업 위축으로 우리나라, 독일 등 제조업 기반 수출국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소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고용시장이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수출ㆍ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20년도 예산안을 ’19년도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율로 편성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중기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립했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에 대한 위기감으로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되고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 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경제는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성장엔진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등 구조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 확대,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사회․고용․교육안전망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여개의 작업반별 조직을 4개로 통합하여 지원단 체계로 개편하고 지원단 내 협업과 거시적, 통섭적 접근을 활성화한단느 계획을 밝혔다.

작업 착수시기도 예년에 비해 4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에 연구성과를 내고, 그 결과가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난 15년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착수회의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지원단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재정의 대변혁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재정당국 뿐 아니라 전 부처도 합심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지나 기자  jinalub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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