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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배를 돌려라 : 대한민국 대전환” 출간공생·공유·공정사회를 위한 밑그림

[파이낸스경제신문=김수현 기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인 하승수가 “배를 돌려라 : 대한민국 대전환”을 출간했다.

하승수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날로 심해지는 불평등, 커지는 불안, 보이지 않는 미래를 대비해 이 시대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작은 변화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큰 그림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방향을 돌릴 방법까지 제안한다.

급,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지대철폐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 대신 전환부, 모든 가용재원을 기후위기 예산으로 투입 등의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끊어진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든든한 마룻바닥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위해 ① 자율선택 기본소득, ② 기본주거, ③ 기본농지·농사·먹거리의 세 가지 기본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득을,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집을, 농사 지으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한 공생·공유·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지금 당장 벗어나야 할 일곱 가지를 ① 탈성장, ② 탈지대, ③ 탈화석연료·탈핵, ④ 탈토건, ⑤ 탈집중, ⑥ 탈경쟁교육, ⑦ 탈차별·혐오로 정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자는 전환예산과 전환정부조직을 제안한다. 극심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모든 가용자원을 ‘전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 따위는 버리고,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 책의 모든 논의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사결정시스템이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정치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김수현 기자  fnk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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