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권지나 기자] DLF사태를 중심으로 촉발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 추혜선 의원,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주최로 열렸으며, DLF 사태를 통해 본 은행 파생 상품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 추혜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DLF 사태는 비단 상품 판매 절차나 방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은행의 의사결정 시스템, 리스크 관리, KPI 운영 방식 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100%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우 안전하게 예금이자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런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품위원회 결과를 조작하고 KPI 항목 중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항목을 마이너스 배점으로 운영했다는 것 등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은행이 아무리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탐욕과 약탈적인 정책에서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이런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법 등 관련법을 통해 촘촘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은 “키코사태는 무엇보다 문제의 파생상품이 은행을 통해 판매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며,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환위험을 피하려고 했던 중소기업인들이 다른 금융기관도 아니고 자신들의 주거래 은행에서 불완전판매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사실이 우리가 느꼈던 충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감원이 사고 10년만에 시작한 키코 제조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와중에 키코사태와 판박이처럼 닮은 DLF사태가 터졌다”며, “DLF사태와 키코사태는 은행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선 같지만 피해자 상당수가 금융투자경험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보통의 은행 이용 고객들이라는 점이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대순 변호사가 ‘DLF 사태를 통해 본 은행의 위험상품 판매의 문제점’ 발제를 했으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DLF 사태와 자본시장 금융공공성’ 발제를 이어갔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김호열 사무금융노조증권업종본부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