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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정기간행물 우편료 감액 축소, "업계반발" 문 닫는다

김두관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있다.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한국전문신문협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잡지협회는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신문발송우편요금(신문우송료) 감액률을 2020년부터 일간은 6%p를, 주간은 5%p,월간잡지는2%p,미 등록물은 3%p로 축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하여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감액률이 축소되면 신문우송료가 증가해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구독자 감소,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28일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두관 국회의원의 주최로 정기간행물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에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에서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은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중앙의 논리로 문제를 보고 있다.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우정본부의 특별회계 문제 등을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있다.

저 역시 31년 전 지역신문 <남해신문>을 창간하고 직접 취재와 배달을 다녔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개정안을 발의하였던 당사자로서 우편요금 감액 축소와 관련한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편사업의 공공성을 반영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신문진흥을 의한 정책수단으로 미디어 접근 소외 지역을 위한 우편요금 지원제 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있다.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간신문을 포함하는 신문사업자의 우편배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신문배달망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편이 신문배달의 주요한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문우편 발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신문관계기금), 우정본부, 신문사의 관계가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국민의 알 권리와 미디어접근권이 강화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장은 "작년 우정본부 적자가 1450억 원이었다. 그런데 우편요금 감액 금액이 2185억 원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며 "우정본부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특별회계'라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과장은 "미국은 국가에서 집배원 월급을 준다. 때문에 97.5%까지 요금 감액을 해준다"며 "언론사와 우정본부가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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