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으로 ‘18.1.11.마련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에 따라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 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개년 연속 실시하는 제2차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는  ‘18.12.31 기준시기로, 만19세∼79세 사이의 약 5천명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접조사(표본오차 : ±1.4%p (95% 신뢰수준))를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불법사금융 및 등록대부 이용자수, 이용규모, 이자율, 인지경로, 이용목적, 상환가능성 등을 설문 조사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 서민금융지원제도 인지 여부도 조사했다. 

표본조사의 한계로는 무작위 표본추출시 표본오차가 존재하는 데다,  사금융 이용사실의 노출을 꺼리는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사금융 시장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사금융의 시장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18년말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1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18년말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 수준 이고 ‘17년의 경우 이용금액(6.8조원)은 ’17년말 가계신용(1,451조원)의 0.47% 수준으로 ’18년과 유사하고, ‘18년말 현재 41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에 해당 된다.

 ‘17년 이후 장기소액연체채무 면제 63만명 및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354만명의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등으로 인해 ‘17년말(51.8만명) 대비 다소 감소(△10.8만명)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주로 사용된 자금 용도로는 ‘17년과 유사하게 가계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3.4%) 順으로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
하였으며,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하였다.

불법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17말(26.7%)과 유사하고,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도(50.3%)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용 경로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이며,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주로 이용하므로  제도권 금융권의 이용자격 완화(22.2%), 소액대출 등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되었다.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이나 되었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로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9.8%)과 60세 이상 고령층(18.1%)이, 성별로는 여성(16.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3.4%)의 인지도가 낮았다.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으로는  조사대상자수 확대,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등을 하여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