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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상승...매물잠김이 키웠다

[파이낸스경제신문=김충구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택 공급 부족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장기간 이어진 서울 집값 상승은 풍부한 유동자금과 주택임대사업자 등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6일 오후 주택공급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김성보 주택기획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이병한 재무국장, 권정순 민생정책보좌관, 김세영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4~2019년) 서울 주택은 준공 기준 연평균 7만9000가구 공급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 물량은 3만6000가구. 과거 통계를 토대로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주택 8만2000가구(아파트 4만9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급 부족론'을 일축했다. 2025년까지 아파트의 경우 과거보다 연평균 1만3000가구 이상 많아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과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급 전망을) 작성했고, (오류 여부는) 당장 1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체로 맞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급량보다는 유동자금과 매물 잠김 등 다른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금리 기조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금리(1.25%)는 2012년(2.75%)의 절반 이하며, 자금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M2(광의통화)는 2012년(1798조원)보다 1000조원 이상 증가한 2874조원이다. 여기에 주택 매물 잠김 현상까지 심화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매물 잠김 현상의 직접적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다.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8년간 집을 팔 수 없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해 혜택을 늘리면서 임대사업자 매물로 묶인 주택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 외지인 거래 비중이 2016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8년부터는 20%대를 기록했다.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실수요보다는 투기적 성향이 짙은 투자 수요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과장된 공급 부족론, 매물 잠김 현상의 심화에 심리적 불안 요인이 더해져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 역세권 고밀화, 도심주거비율 확대, 정비사업 추진지원 등으로 전망에 따른 안정적 주택공급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세율 정상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동산 자산총액(시가 기준)으로 평가한 한국의 보유세 세부담률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35%)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취득단계의 거래세를 합산해 평가해도 세부담률(0.367%)은 평균치(0.561%)보다 여전히 낮다.

진희선 부시장은 "외국과 비교 시 보유세를 높일 여지가 있고, 부의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부동산 공유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책 수립 단계로 여러 혼란이 있으나 제대로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충구 기자  fn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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