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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내국인도 비트코인 수익 발생 시 과세 바람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정부가)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가상통화를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블록체인이라는 원천기술, 이를 화폐에 접목시키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 이런 가상통화를 중개해주는 거래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접근한 것이다”고 했다.

그는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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