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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최고위원, 민생국회 되게 야당 협력해야!

17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1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수진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0.02.17

[파이낸스경제신문=김원혁 기자]  17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1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수진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위축된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4.15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책과 민생개혁 법안이 중심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위축된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때이다.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안대책에 노동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양대 노총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보완이라고 하지만 주52시간제의 근간을 헤쳐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7월 도입된 주52시간제는 워라벨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국정과제다. 이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유예기간과 탄력근무제 도입 등 노동법에 규정하기도 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1년이 지나면서 주52시간 한도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52시간 한도제도와 탄력근로제는 이제 시작이다. 주52시간 한도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여전히 한국은 세계의 여전히 최장시간 노동국가다. 하루 빨리 그러한 평가가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혁 기자  fn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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