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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민에게는 자산형성을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을”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발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파이낸스경제신문=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내 삶에 힘을 주는 두 번째 중앙공약, 국민에게는 자산형성을,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해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 생산과 설비투자에 쓰여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침체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들은 자산을 형성해 주머니를 두텁게 만들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이 밝힌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은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등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은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돈 있는 사람들의 투자 놀이터, 가진 자들만의 리그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늘어난 부동자금이 생산적 분야가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자산의 70% 가까이 부동산에 쏠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자산 거품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창업, 벤처기업들은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든다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국민과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근  ksg2028@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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