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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핫이슈
  • 입력 2020.04.30 08:43

인천지검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미성년 가해자2명 구속 기소

국민청원 전체 83,817건중 성폭력 관련 건수가 1,329건이고 55건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이 청원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인천지방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여학생(14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집단 성폭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혐의로 가해자 A(14)군과 가해자B(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A군은 가해자C양을 성폭행했고, 가해자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검찰은 피의자들 집과 범행 현장 등지를 압수수색해 가해자 A군 등의 휴대전화와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범행 후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압수수색을 벌여 가해자A군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피해자 C양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피해자C양은 가해자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 C양 어머니가 지난달 29일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틀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28일 400,474만명의 누리꾼이 동의하여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추었고 청와대에서는 조만한 답변할 예정이다.

국민청원 전체 83,817건중 성폭력 관련 건수가 1,329건이고 55건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이 청원되었으며, 이중 인천여중생 성폭력 사건이 12건이나 되었으며 답변은 1건으로 '인천여중생 사건 가해자 처벌', 성범죄피해자 보호' 청원 이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2018년7월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도 있었다.

당시 '인천여중생 사건 가해자 처벌', 성범죄피해자 보호' 청원에 대하여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대담에서 지난 9월 한 언론사 주최로 ‘청소년 범죄’ 숙의형 시민토론을 1차,2차,3차를 거치는 가운데, -중략- 당시 종합 의견은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하면서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으로 수렴됐습니다.“ 라 하였고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처벌 연령 관련해서,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8월 청원에 답했다.

피해자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하여 “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경찰은 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초기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시민 한분은 가해자 가족과의 유착 관계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며 검찰이 그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가운데,  경찰에서도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경찰은 사건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해) 귀가 조치하고 다른 조치는 없었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구조활동 등 지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자료 출처 : https://youtu.be/DAzHnfK31YU,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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