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선근 기자]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해외진출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복귀했을 때의 주요한 혜택인 국가투자보조금을 실제 지원받은 유턴기업이 전체 유턴기업의 14.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대상 유턴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80개사로 이 중 9개사가 폐업하거나 유턴을 철회해 현재 남은 유턴기업은 71개사이다.

강기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기업 71개사 중 토지매입과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전체(71개사)의 14.1%인 10개사에 불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제도 중 하나가 투자보조금”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등의 법령도 아닌 행정부 차원의 행정규칙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규정상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행정규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턴기업은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한 후 지자체의 타당성 평가에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검토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심의까지 받아야 한다.

강기윤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생산비용 상승이기 때문에 유턴시 국가가 초기투자비용을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상향과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