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영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18일 임차인들이 임차 목적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한 즉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이 임차 목적 주택의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가 돼서야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지는 즉시 발휘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택 점유 및 주민등록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동일한 날에 이뤄지는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입신고가 먼저 이뤄진 경우 동일한 날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를 악용해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저당권을 설정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토록 취약한 지위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임차인들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전입신고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맹성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저당권자에 비해 불이익을 입었던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고민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