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영근 기자] 국내 5G 이용자 수가 700 만명에 이르는 등 5G 가 대중화되었지만 실제 품질수준과 1 인당 이용시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
19 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4 선 , 부천병 )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678 만 5 천여명 (올 5 월 기준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에서 1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내 통신사별 5G 가용성 조사 결과>
구분 | SKT | LGU+ | KT |
실제 5G 사용시간 | 15.4% | 15.1% | 12.5% |
출처 :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 (2020.6. 30 발표 )
이에 따르면 SKT가 15.4%로 가장 많은 이용시간 비율을 차지했고, LGU 15.1%로 KT 12.5%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수준이고 그 외에는 LTE로 이용되고 있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이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 5G 관련 소비자불만 사유 현황 >
구분 | 전체 | 계약 해지 | 품질 | 불완전 계약이행 | 부당 행위 | 단순 문의 | 가격 | 광고 |
건수 | 2,055 (100%) | 702 (34%) | 590 (29%) | 431 (21%) | 151 (7%) | 78 (4%) | 77 (4%) | 26 (1%) |
출처 : 한국소비자연맹 (올 6 월 발표 )
또한 김 부의장은 “실제 지난 6 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5G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내용을 봐도 품질 관련 불만이 전체 불만건수 2,055 건 중 590 건으로 약 29%에 달할 정도로 많다 ”며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5G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
김상희 부의장은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5G 망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 , 스마트의료 , 빅데이터 ,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뉴딜 성공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제 ”라며 “20 일로 예정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 ”고 밝혔다 .
아울러 김 부의장은 “통신 3 사가 5G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제값을 내는 5G 이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며 “방통위 차원에서 일시적인 5G 통신비 인하대책을 세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는 견해를 내비칠 계획이다 .
김 부의장은 “통신 3 사를 관리 ‧감독하는 통신분쟁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며 “후보자께서는 5G 의 실질적 상용화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 ”고 당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