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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재입북 탈북민 3명 중 1명은 2년 미만 대한민국 거주정부 탈북자 관리 소홀. 초기정착 시 탈북민 관리대책 마련 시급
이상민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민 국회의원실)

[파이낸스경제신문=김선근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9일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 3명 중 1명은 2년 미만 대한민국 거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은 지난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이 재입북했으며 이중 5명이 국내로 재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탈북해 한국으로 재입국한 사람은 5명으로 이중 4명이 국내 사회 부적응으로 재입북했다고 밝혔으며 재입북 전 대한민국 체류기간은 1년이상~2년미만 1명, 2년이상~3년미만 1명, 3년이상~4년미만 2명, 7년이상~8년미만이 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재입국 후 징역 등의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올해 현재 거주불명 북한 이탈주민 수는 895명에 달하는데 통일부가 탈북자 중 재입북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통로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며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들 중 몇 명이나 실제로 재입북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의 재입북자 동기와 체류기간을 살펴본 결과 국내사회 부적응이 가장 높았고 체류기간도 2년미만~4년미만에 집중돼 있었다”며 “통일부는 5년간 거주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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