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1일 부동산 거래로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어야 하므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러 말하였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도대체 얼마나 돈을 모아야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가능할까?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값싼 집은 정말 없을까?” 국민은 너무 불안합니다.

수요·공급의 경제법칙이 통하지 않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투기행위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불안해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추격매수(소위 영끌, 패닉바잉 현상)에 뛰어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불패 신화는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란하는 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끊어내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언제고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6%가 부동산입니다. 주식시장의 상장회사 시가총액이 약 2천조 규모인 데 비해 민간소유 토지의 시가총액은 약 6천2백조(2018년 기준, 공시지가는 4천조) 규모입니다. 자본시장보다 3배 이상 규모가 크고, 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토록 큰 부동산시장에 그동안 감독기구가 없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하자는 논의가 이번 정부에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어느 정부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방치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는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감독기구를 통해 상시적이고 항구적인 시장질서 유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핵심 역할과 기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택이나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등록·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통합·전산화하여 매매는 물론 전·월세 임차 등에 대한 계약을 신고하고 등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둘째, 집값 담합, 호가 조작, 허위 매물, 거짓 정보 유포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협하는 시장교란 행위들을 감시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선량한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독기구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동시에 국회에서도 감독기구의 설치 근거를 입법화하는 논의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당정의 책임 있는 협의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구상을 두고 각종 억측과 오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무차별 통제하려고 한다.”라느니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라느니 하는 등의 얘기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오해이자 억측입니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선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존재 이유는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거래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또한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더는 부동산 거래로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