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청년고용률 재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실효성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청년 고용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의하면,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성과분석 결과,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 청년 노동자의 경우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이 78.1%였고, 이는 전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평균 고용유지율 48.4%보다 29.7% 높았다. 또 2019년 청년공제 가입 노동자 고용유지율은 82.4%로 목표치인 75.7%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현액은 1조 196억원이었고 99.5%의 예산집행률을 보였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성과분석’결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참여비율이 수급전 26%에 비해 19%로 약 7% 감소했고, 아르바이트 시간(△0.43시간/일)과 참여일수(△0.25일/주)도 감소했다. 이에 비해 구직활동 참여 비율은 수급 전 88%에서 수급 후 97%로 9% 확대되었고, 구직활동 참여횟수나(+3.57회/3개월), 구직활동 시간(+0.89시간/일)도 함께 증가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현액은 1,332억원이었고 99.1%의 예산집행률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21일 국회 환노위의 2019년 고용노동부 결산심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지원책이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현장성있는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의 경우 중소기업뿐 아니라 이직률이 특히 높은 지역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도 해지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성과지표는 취업성공율, 취업 후 고용유지율도 성과지표로 점검해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