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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 “이번 검찰 인사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중단하라는 메시지”

[청년투데이=안현준 기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지난 27일 발표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라며 “검사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변은 성명서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라임 펀드 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들은 모두 자리를 떠난 것이 대표적이고,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대 관련 수사 지연 논란에 휩싸였던 지검장은 고검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독직폭행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자 피의자가 된 정진웅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한 반면 정 부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들은 6명 중 5명이 각지로 흩어졌다, 사실상 감찰을 중단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변은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은 좌천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온 이들이 영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검사들의 사직 인사가 연달아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직폭행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된 검사가 승진하고 그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 검사들과 여당 인사들이 깊숙이 연루된 사건을 지휘하던 검사들이 그 직을 면하게 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여당 인사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검사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인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이유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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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기자  2017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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